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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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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2
[판결문] 선거운동 목적 없으므로 게시물 선거법 위반 아니다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4.07.06
1643
131
[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등급제와윤리위
공대위
2004.05.31
1861
130
[성명]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4.03.24
1658
129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4.03.24
1743
128
[실명제/소송]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4.03.18
1568
127
[의견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4.02.23
1311
12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실명제 반대 의견 표명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4.02.17
2202
125
[판결문] 엑스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3.12.26
1767
124
[자료]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9.22
1972
123
[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보고서 <감시 하의 인터넷>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9.01
2189
122
[논문]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황성기)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박선영)
등급제와윤리위
공대위
2003.04.21
6305
121
[논문]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4.17
3440
120
[자료] 2002 검열백서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2.28
2768
119
[논문]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바브룩)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2.10
5378
118
[의견서/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의견
등급제와윤리위
공대위
2002.10.25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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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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