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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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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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국방담당 기자

발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목 :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AH-X) 폐기를 위한 국방부 국정감사 기간           1인 시위에 관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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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요 청 서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반대

국방부 국정감사 기간 1인 시위

□일시 : 9월 10일(월), 11일(화), 12일(수), 17일(월), 총 4일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하루 10시간씩

□장소 : 9월 10일(월)∼12일(수) : 용산 국방부 정문 앞

9월 17일(월) : 육군본부(계룡대) 정문 앞

※1인 시위는 홍근수, 서경원, 임종철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릴레이로 전개합니다.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 그 동안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반대해 온 저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바랍니다.

※별첨자료 : 국방부 국정감사 대국민 호소문

2001년 9월 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공동대표 : 서경원·임종철·홍근수·이세우)

국방부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AH-X)의 부당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도입 포기를 선언할 때입니다!

저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AH-X)의 폐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각종 집회와 시위,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국방부에 우리의 입장을 알려 왔으며, 주요 일간지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의 주장을 보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밝히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남한의 전차 전력이 북한의 그것보다 월등 우세하고, 산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반도 지형 등으로 볼 때 대형 공격용 헬기는 군사적 측면에서 전혀 그 효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 IMF 경제난과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에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와 민생복지에 더 큰 주름살이 패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 3월 정리해고된 대우자동차 조합원 1,750 명을 평생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큰돈입니다.

셋째 : 대형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불필요한 무기도입은 남북간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위로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 수 조 원의 국민 혈세로 미국 정부와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 미 행정부 관료와 현역 군인,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 무기도입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터에 그 압력에 밀려 대형 공격용 헬기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이 서울 에어쇼(10월 15∼21일)를 참관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미국산 무기도입의 압력을 가하려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대형 공격용 헬기와 같은 불필요한 무기도입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주요 언론,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한결같이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와 같이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방부에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과 국방부 출입기자, 군사평론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 앞에서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함께 국방장관과 실무 책임자인 사업관리관실 실장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는 이것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 4월 14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형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국방부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안하무인식 독단은 실로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만약 국방부의 독단을 그대로 허용하여 끝내 대형 공격용 헬기가 도입된다면 이는 과거 율곡사업이나 백두사업처럼 두고두고 국민과 국방부에 큰짐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9월 10일, 11일, 12일, 17일)에 국방부와 육군본부 앞 1인 시위를 통해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폐기되고 국민의 우려와 의혹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2001년 9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공동대표 : 서경원·임종철·홍근수·이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