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동투쟁전선의 돛을 올려라.

자본과 권력의 광폭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연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조합원 동지들에게 무한한 동지애와 계급적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법과 이성을 무시한 적들의 공격은 병들대로 병든 자본주의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는 법적 보호조차 힘과 권력을 향유하는 자들의 것임을 다시 한 번 실감토록 해준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투쟁하는 노동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해있다. 3월 2일 조정신청 접수, 7일 전국 지부장·대의원 결의대회에서 쟁의행위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9일 수도권 여성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또한 오는 22일 조합원 동지들에게 쟁의행위를 묻는 총회를 진행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위력적으로 사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투쟁하는 대우자동차 동지들의 팔뚝에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노조가 투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구를 노동조합에서 계속 거부하자 개별 조합원들을 협박해 들어가고 있다. 누진제 폐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영효율화방안□이라는 공단의 프로젝트 속에는 내년도 정원 조정을 위하여 959명의 감원을 시행하려는 계획까지 들어 있다. 이 모두가 김대중 정권의 4대 구조조정 과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는 단순히 금전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며, 폐지를 합의하게 되면 이후 연봉계약제 도입·실적성과급화·살벌한 업무통제와 인사전보권의 남용 등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말살로 귀결되는 바이다.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와 노조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사업장을 불문하고 단행되는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노동자의 목숨은 추풍낙엽이다.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원만히 풀어가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노력을 공단측에서는 줄곧 해태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방어는 협상으로 형성될 수 없음을, 저들의 공격은 쉽사리 꺾이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여타의 공공 사업장(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이 행정자치부의 지침 속에 속속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다. 퇴직금 단수제를 합의하고서도 현장에 대한 침탈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퇴직금 누진제를 포함하여 구조조정 공격에 투쟁의 전선을 유유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결코 접을 수 없는 전선이 되어가고 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지난 11월 27일 인력 구조조정에 합의했던 것과 2월 16일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양보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제시안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혼란에 휩쓸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원칙적인 투쟁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는 명백한 현실에서 투쟁이 더욱더 견고해져야함을 다짐하게 된다.

이제 투쟁하는 사업장, 그 모든 사업장이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이라는 공략에 드러나 있기에 하나의 전선으로 묶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중앙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올 투쟁을 상반기로 집중하기 위하여 오는 15-16일 진행할 중앙위 수련회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하여 □투쟁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가동하고 있다. 4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3월은 투쟁 다지기'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집회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투쟁의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멈추지 않는 대우자동차 동지들의 정문 진격투쟁을 보위하고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에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지켜내기 위한 상반기 집중투쟁이 필요하다. 퇴출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생보3사(삼신·현대·한일) 투쟁. 한통 계약직과 이랜드 노동조합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내걸고 전국순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투쟁을 비롯하여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의 투쟁, 이후 전개될 사회보험노조의 투쟁은 하나의 기류를 형성해야할 것이다. 모든 투쟁을 최대한 엮어내며 4월중에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연대파업'을 조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민주노총의 명실상부한 사업으로 입안되어야만 한다.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보낸다. 그리고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출근하는 조합원들을 투쟁대오로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사회보험노조도 여러 어려운 조건들을 타파하고 동지들과 투쟁의 전선에서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평 공장 탈환 투쟁이 이루어졌던 7일, 사보노조는 쟁의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만장일치로 모아낸 것이, 부평 투쟁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그나마 만회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후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다.

자본의 구조조정에 모든 현장이 각개격파 당하며 쑥대밭이 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더 이상 흘릴 피가 없다. 사회보험노조는 2000년 84일 동안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2차례의 공권력 침탈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조직력은 막강하다. 이러한 조직력으로 공단의 구조조정 기도를 반드시 응징하고 말 것이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동지들과 모든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그 투쟁에 당당하게 결합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총파업 총투쟁으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결사항전 정면돌파 정리해고 박살내자!

2001년 3월 10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