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분쇄·복수노조연기 저지투쟁 계획

(2.21, 임원·산별대표자회의)

1. 현황

1) 투쟁현황

- 2.19, 임원·산별연맹대표자회의 결의 후 민주노총 정리해고분쇄투쟁본부를 대우자동차에 설치

- 2.19, 경찰투입

- 2.20, 대우자동차 700, 금속 600, 수도권 연맹간부 200, 공투본 200 등 1700여명 참가하여 부평역 앞 집회 후 격렬한 가두투쟁 전개

- 2.21, 부평역에 조합원 700여명 참가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가 무산되고 산발적인 항의시위와 고속도로 시위 등이 전개됨.

2) 정부와 사측의 대응

- 정부와 사측은 대우자동차 노사간 최종교섭에서 노조의 교섭안(희망퇴직자 추가모집, 순환휴직 등)도 거부하고 정리해고자 명단 통보 -> 경찰투입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투입 후에는 정리해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채권단의 지원자금 투입 등으로 조기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 조기정상화 후에는 곧바로 GM과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 경찰투입 후 전개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투쟁구심이 형성되어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2. 투쟁목표와 방향

1) 투쟁목표

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된 상황, 노조지도부가 경찰력에 의해 현장에서 밀려난 조건에서 노사간의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정부나 사측의 의도대로 조기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정부나 사측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일차로 정리해고자 명단통보자들을 중심으로 대우자동차노조의 투쟁대오를 형성케하여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여, 그 결과로 사측이 교섭석상으로 나오도록 한다.

② 정리해고분쇄를 위한 반김대중정권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한다.

2) 투쟁방향

① 투쟁전선의 확대

2.24 투쟁을 전후하여 대우자동차노조의 투쟁대오를 복구시키면서, 민주노총은 투쟁전선을 확대한다.

- 대우자동차 뿐만 아니라 P&A가 임박해 있는 생명보험사 3개노조 투쟁,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등으로 정리해고 분쇄투쟁전선을 확대한다.

- 복수노조연기 저지 기도에 대응하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정책의  연장 선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쟁취 투쟁을 결합시킨다.

- 개혁입법쟁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13000인 시국선언, 3.1민중대회를 계기로 반김대중정권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한다.

② 대중투쟁으로 확대

- 경찰투입 직후 시점인 2.24까지는 정리해고와 경찰투입에 대한 분노에 힘입어 1000-2000명 투쟁대오로 화염병 시위, 선도투 등 공세적인 투쟁이 무리가 없었으나 다음 주부터는 투쟁 전선이 보다 대중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대우자동차, 인천지역 조합원, 연맹 간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투쟁을 조합원 대중의 투쟁으로 확대한다.

- 이를 위해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모든 연맹의 조합원 대중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전국투쟁으로 확대

3.1, 집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중심을 서울로 이동시켜 나간다.

④ 임단투로 연결·확대시켜 나간다.

3. 투쟁지침 및 일정

1) 각 조직은 다음의 집회투쟁에 적극 참가한다.

2.22 14:00  부평역앞 집회(금속연맹 상경대오, 대우자동차 조합원 등 1500명 목표)

- 금속연맹 상경투쟁대오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전 간부 참가

2.23 14:00  대우자동차조합원 주거지 선무방송투쟁 참가

- 각 연맹의 방송차 파견

- 공투본 방송요원 참가

* 김우중체포 및 ILO제소 결사대 출국 기자회견 및 출정식

2.24 14:00  정리해고분쇄투쟁 집회투쟁

- 충청이북지역 조합원 상경

- 나머지 지역 지역집회투쟁 전개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분쇄 심야결의대회(검토)

대우자동차 조합원의 투쟁거점 형성조건을 고려하여 문화선동 중심으로.

2.26 14:00  부평역 집회

- 대우자동차 조합원, 인천지역 간부, 공투본 참가

2.27 14:00  부평역 집회

- 대우자동차 조합원, 인천지역 간부, 공투본 참가

2.28 12:00  국회 앞 집회(□복수노조연기저지, 정리해고분쇄 결의대회□)

- 서울지역 연맹 간부, 조합원 참가

3. 1 14:00  개혁입법실종·정리해고강행 김대중정권규탄 전국시국대회(서울)

- 수도권 조합원 참석

- 그 외 지역 동시다발 집회

3. 3 14:00  김대중정권 규탄대회(서울)

2) 조합원, 간부들의 대중행동

① 모든 조직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중단□, □대우자동차 GM매각 반대□ 등을 내용으로 플랜카드를 부착한다(즉시).

② 모든 조직은 1박 2일 간부 철농투쟁을 전개하면서 간부들이 앞장서서 조합원에게 홍보한다.

그 성과를 모아 중식시간 규탄대회를 전개한다.(시기는 2.23-3.2 사이에 하되 연맹별로 시기 결정하여 집행)

③ 수도권 노조들은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의 투쟁거점이 형성될 경우 조직적으로 지지방문한다.

(2.22 산곡성당에 대우자동차노조 지도부 농성투쟁 돌입함)

④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투쟁기금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