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노동자 투쟁을 전달하는 소식지
이 기 자		제<14>호 2002. 09.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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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국 공권력인가?

…오늘 새벽 병원 파업현장에 공권력 진입

정부가 마침내 보건의료 자본의 손을 들어 9월 11일 새벽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 조합원을 연행해갔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찰 22개 중대 2천 5백여명을 강남성모병원에 투입했고, 같은 시간 경희의료원에도 병력을 투입 농성장에 남아있던 조합원과 연대를 위해 농성을 함께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학생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과 김형탁 부위원장, 강승규 민주택시연맹 위원장도 함께 연행되었고,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노조간부들 중 일부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6월 29일에는 우리 연맹 사업장인 호텔롯데 파업 농성장에도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했고, 며칠 뒤 사회보험 노조에도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2001년에는 대우자동차노조의 투쟁을 공권력으로 진입해 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인데 노조가 직권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범법(?) 행위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자가 있어 이들을 검거이다.

조합원들이 조양호에게 물풍선을 던지고 있다.

현행법에 직권중재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색케하는 독소조항이다. 체포영장 발부 또한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회사측의 고소고발로 발부된 것인데 경찰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공권력 남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맞서 보건의료 노조는 즉각 서울집중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민주노총도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등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가뜩이나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정부 입법안이 재계의 입맛에만 맞게 만들어져 노동자들의 분노가 거세어진 이 즈음에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까지 투입되고 있는 현실은 분노를 넘어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악덕기업주 조양호는 감옥으로 노동자는 면세점으로!

… 면세점 조양호 구속촉구 제 2차 집회 열어

한진관광 노동조합(위원장 우제붕)과 서울면세점 지부(지부장 유은경)은 9월 10일(화) 오후 3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소재 칼 면세점 인접지인 시청 KFC 앞에서 제2차 조양호 구속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면세 조합원들은 노동부도 인정하는 불법파견과 면세노동자 해고에 대한 책임이 조양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조양호에게 물풍선 던지기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 면세점도 매일 칼 면세점 앞 집회와 노동사무소와 1인 선전전을 진행하며 조양호 구속과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부는 매일 조별로 제주지역본부에서 자녀들과 함께 철야농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