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노동자 투쟁을 전달하는 소식지
이 기 자		제<22>호 2002. 10.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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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회사도 경기보조원들을 버리고 있다

… 노조 가입된 회사에선 기를 쓰고 조합 가입 배제, 법원에선 근로자성 부인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환하게 웃는 날은 언제나 올까? 해마다 많은 이들이 경기보조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는 바뀌지 않는 법을 근거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 상황마저도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

한성 C.C는 각종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경기보조원들의 근

우리는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

… 꺾이지 않는 칼면세점 노동자 투쟁 의지

160일을 훌쩍 넘기며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의 불법파견과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한진관광 노동조합 서울·제주 칼 면세점 지부 조합원들이 대법원까지의 투쟁을 결의했다.

면세 지부는 지난 10월 2일(화)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 17, 제주 26명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고용을 보장하면 타결할 수 있다는 요구안을 회사에 전

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경기보조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용인시청에 노조의 규약을 시정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경기보조원들을 집단해고해 물의를 빚었던 스카이밸리 C.C(구 대영 C.C)도 단체협약 교섭석상에서 경기보조원 관련 단체협약 전조항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하고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노위 이후에나 교섭을 하자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금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임시 총회를 통해 결의해냈다. 향후 노조는 각종 투쟁은 물론이고 불법파견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도 동두천 소재 모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에 대해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사건을 기각했다.

법도 회사도 경기보조원들을

버리고 있는 현실, 법에 기대어 이미 조합원인 경기보조원들을 내치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캡스 노조 호남지역 순회 중

지난 9월 21일, 88일간의 투쟁을 접은 캡스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욱)이 노조 정상화를 위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노조 전임자와 임원들은 2개조를 편성해 10월 7일부터 노조 조직력 확장을 위해 11일(금)까지 호남지역을 순회하는가 하면 10월 9일에는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대한 기초 교육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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