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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에서 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02.6.27.),
법 제53조를 불법통신으로 개별화·유형화하여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이버상의 불건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을 불법통신으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상의 불법행위를 음란정보,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저작권침해 등 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함
(안 제53조제1항)
나. 장관의 명령권에 의해 이용정지,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제출권을 부여함
(안 제53조제3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등)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10.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발하는
명령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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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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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6. (생 략)
⑤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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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등)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10.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발하는 명령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불법통신-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법통신 ---------
--------------------------
---------------------.
1. ∼ 6.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헌법재판소 판결요지(02. 6. 27.)
o 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명확성의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 규제대상이 다양·다기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을 추구해야 함
o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3항은 그 전제가 되는 제53조제1항과 제2항이
위헌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헌임
-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제도는 실질적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전혀보장
되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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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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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2) 750-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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