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새로 발표된 개정안입니다.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등)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발하는 명령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내용의 전기통신을 한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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