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500인 선언 기자회견
■ ※ 기자회견 :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8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거스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4. 또한, 인터넷의 내용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실질적인 검열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되어야 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합니다.
6. 기자회견 내용
- 일 시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 회 : 장창원(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언1 :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주장
- 발언2 : 이덕우(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주장
- 500인 선언문 낭독 : 홍근수(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7. 500인 선언 기자회견 이후 활동으로 1000만 네티즌 선언운동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1000만 네티즌 선언운동 홈페이지 : http://www.nocensor.org/sign/
8. 이에 참고하시어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