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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번호 : 33
글쓴날 : 2002-10-10 12:53:25 분류 : 사건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1306
제목: [속보] 민주당 박상희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한겨레 2002.10.09(수) 22:16

민주당도 “통신사업법 반대”
 
속보=새로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법통신의 금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희 의원은 9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판결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받아낸 것”이라며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 때는 위헌 소송을 낸 시민단체 의견이 중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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