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가 주장해온대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법내용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해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공청회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면서도, 수정의견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네요.
내일 개최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법률안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법률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김영춘 위원, 권영세
위원, 박진 위원, 곽치영 위원, 박상희 위원, 이종걸 위원)에서 심사될 것입니다.
7. 불법정보유통에 대한 규제 적정화(안 제53조, 제53조의2등)
가. 개정의 이유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지행위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대상이 되는 통신을 정하도록 하면서,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왔으나,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동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헌법재판소는 제53조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에 현저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말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그러한 통신의 대상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등 명령제도는
이용자의 의견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용자의 다른 적법한 정보유통을 차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다. 개정입법의 정비방향
헌법재판소는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감안할 때, 국가기밀누설,
아동포르노, 명예훼손 등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과 특성상 제약이 필요한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장치를 유지하되,
위헌성이 인정된 불온통신의 법정요건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절차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과잉규제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라. 개정안의 주요 정비내용
o 금지대상을 현행 "불온통신"에서 "음란한 정보유통, 명예훼손, 스토킹,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의 불법정보"로 한정하였음(안
제53조 제1항).
o 명예훼손 통신(동조동항 제2호)과 사이버스토킹(동조동항 제3호)과 같이
당사자의 진의파악과 위법성여부가 외견만으로는 즉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는
해당 이용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였음.
o 국가기밀누설통신·국가보안법위반통신·범죄목적통신(동조동항 제7호 내지
제9호)과 같이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o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안 제53조제3항)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법조계 인사 및 이용자단체
인사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3항 후단)
마. 개정안에 대한 검토
안 제53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불온통신의 개념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란정보유통,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국가기밀누설 등
현행법상으로도 위법한 정보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이 제기된 원인인 법정요건의 불명확성,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포괄입법금지의 원칙위배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행사에 대하여도
해당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 등
불법성이 외견상으로 명백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소관정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요청에 의하여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적법절차
규정도 상당부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이 규제대상의 요건과 규제절차의 적법성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음.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이 표현물삭제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명(ID)의 사용금지 또는 사이트폐쇄, 계약거부 또는 해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과 정보유통권이 필요이상으로 제약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정보유통의 신속성, 익명성 및
파급효과와 사법판단에 의존할 경우의 피해방치문제 등을 감안할 때 행정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과, 사법판단이 배제된 상태로 행정부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권의 자의적 판단에 기인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간의 법익판단이 면밀히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행정권 자체의 규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통신의 특수성과 법익침해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점도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그 명령권의 내용을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권규제의
정당성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에 관한 법률정비문제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청회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임.
바. 수정의견
먼저, 안 제53조제2항은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을 발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입법의 취지가 있다 하겠으나, 법문에서 '피해자'라고만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령의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인지, 명령으로 인해 통신이
제약되는 통신행위주체인지, 아니면 통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따라서 그 법문 표현을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한 안 제53조의2 제4항 제4호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감안할 때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수정함이 합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