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과기정통위 법률심사소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결과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결과)
법률심사소위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춘, 권영세, 박진, 민주당
곽치영, 박상희, 이종걸 의원입니다.
약간 내용수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간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가 줄곧
지적해왔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분명히 지적되어 있는 정보통신부의
규제권한은 모두 존속되었습니다.
그간 공대위는 공대위 홈페이지(http://nocensor.org)에 올라가 있는대로
수많은 의견서와 국회 공청회 진술 등을 통해 정통부의 규제권한이 존속된다면
또다시 헌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왔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공대위 뿐 아니라 이미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법률가들이 따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누차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통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과기정통위에
촉구하였습니다.
월요일에 개최되는 국회 과기정통위 회의 결과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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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한다!
1. 행정부가 인터넷의 불법 내용에 대해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은 지난 6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훼손한 또다른 위헌 법률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속시킨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견서와 공청회 진술을 통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행정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1. 만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법률안은 곧바로 헌법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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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가 인터넷의 불법 내용에 대해 규제하도록 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은 지난 6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훼손한 또다른
위헌 법률입니다.
○ 사기, 명예훼손 등 인터넷의 불법 내용에 대해서 사법 주체가 판단해야 할
내용이며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는 판단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조급한 입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속시킨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본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견서와 공청회 진술을 통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본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꾸준하게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500명의
전문가·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미래지향적인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3.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행정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에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 규제대상의 요건과
규제절차의 적법성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음"이라고 지적하였고 "행정권 자체의 규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통신의 특수성과 법익침해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점도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그 명령권의 내용을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권규제의 정당성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이라고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에 관한 법률정비문제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만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법률안은 곧바로 헌법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 이에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월요일에 개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귀 의원실이 정보통신부의 법률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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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3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1) 개정안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
①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며,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1항에 열거된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2)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
① 온라인매체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가장
완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③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은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규제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④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온라인매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되는 기존의 출판업자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후규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형법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⑤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매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형해화 될 것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도 삭제되어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기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도
사전검열체계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고시제도는
민간자율적인 제도로 바뀌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안에서 이용자의 아이디를 통신자료로 포함시키는 것은 통신비밀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부당합니다. ■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