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인규 교사에 대한 홍성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성기노출은 있지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음란하다고는 볼 수 없다"
2001년 5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부 나체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된
이후, 충남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 등의 탄압을 겪은 김인규 교사(현 안면중학교
교사)에 대해 오늘(2002/12/27) 홍성지방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의 취지이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홍성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김인규 교사에 대한 긴급체포 조치나 홈페이지 폐쇄조치는 문화적·교육적 맥락에
대한 검토 없이 '청소년 성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홍성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란', '청소년 보호'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검열기관의
논리, 근거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 동안 많은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나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조항',
청소년보호법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과 통제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이나 최근 영화 <죽어도 좋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등급 결정과 이로 인한 등급분류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통제로 인해 우리의 볼 권리,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연대는 홍성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및 관련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 개혁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2월 27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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