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대다수 우리의 몸은 신데렐라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우리 스스로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 우리 부부"
[성명서] 김인규 교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삶에 맞서는 한 부부의 소중한 일상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힘에 겨운 모습을 하고 있는 나신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채 벌거벗은
알몸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 학생들에게 열람을
하게 하였다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인규교사에게 기소 1년
6개월여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차준)는 2002년 12월 27일, 김인규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김씨의 미술작품과 사진들은 언뜻보면
포르노물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 구성시 이들 작품을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으며 게시물들이 선량한 일반인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진·그림 등 미술작품의
상관관계 및 전체적 구성이 독특한 전개방식을 띠고있어 성(性) 상품화를 반대하는
피고인의 제작의도가 쉽사리 파악되고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상세하게 밝혔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이하 'KSCRC')는 김인규교사의 무죄판결을 도출해 낸
담당 재판부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시각을
환영하며, 아울러 지리하고 기나 긴 싸움의 시간동안 당치도 않은 법과 제도에게
창작활동의 자유를 포박당한채 온갖 양심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을
김인규교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 미술교사의 작품활동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산물이었던 이 슬픈 사건은 이 땅에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부끄럽고 무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는 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특정 표현에 대해 법과 제도가
앞장서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음란이니 위법이니 하며 재단하려고 했던,
그리하여 한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혼을 영영 말살시킬 뻔 했던 이러한 위험천만한
시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검열과 통제의 주체일 수 밖에 없는 정부와 관련기관들,
그리고 청소년보호라는 미영하에 김인규교사를 음란한 죄인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하며, 또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도 바꾸어야만
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고유한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모든 기준들과
제도들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KSCRC는 지난 2002년 8월에 있었던 동성애싸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성적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던 재판부의 자세와는
달리, 김인규교사 기소건의 전후사정을 성실히 파악하고 진지한 자세로 판결에
임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부러운 시각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검열철폐에 뜻을
함께하는 성적소수자 단체로써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검열과 통제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나아갈 것이다.
2002년 12월 30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http://ks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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