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위 '건학투위' 사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줄 압니다.
건학투위 메이데이 참가단에서 활동하던 두 학생이 <자본론> 등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을 읽고 소지했다는 이유와 프리챌 커뮤니티를 개설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데요,
현재 매일 11시30분~1시30분(2시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공대위 여러 단체들에서도 동참하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대책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finger@jinbo.net 윤현식)
1. 김용찬 김종곤 사건경위
- 7월 11일 오후 3시 15분 치료를 받고 오던 길에 김용찬 체포, 3시 20분 가택
압수수색
-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종합운동장 전철역 입구에서 김종곤 체포, 5시 20분
고시원 압수수색
- 국가보안법 제7조 각 항 위반 혐의(경찰 체포 당시 고지사항)
- 같은 날 두명 모두 홍제동 공안 4과로 연행
-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실질심사, 저녁 8시 구속결정
- 7월 18일 서울구치소 송치. 수감번호 김종곤 8번, 김용찬 88번.
- 현재 서울지검 공안 2과에서 조사 중(8월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2. 혐의사실(경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고무, 찬양) 위반, 동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 위반 혐의
- 김용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추가
- 김종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추가
3. 증거물
- 독일이데올로기, 맑스주의의 긴장과 단층들, 옥중수고, 공산당선언,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혁명론,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국가와 혁명,
대중파업론, 맑스를 위하여, 임노동과 자본, 자본의 이해, 체 게바라 평전,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로자룩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 등의 출판물
- 건학투위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맑스 코뮤날레 팜플렛, 마시마로와 떠나는
잼나는 모꼬지 이야기(교양자료집) 등의 제본된 문건
- 투쟁결의문 등 문서와 전단
- 건학투위 프리첼 커뮤니티(2003년 2월 폐쇄) 게시물과 자료, 김용찬의 쎄이클럽
커뮤니티 게시물과 자료
4. 현재의 쟁점사안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반국가단체결성) 위반 혐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검찰조서나 공소제기과정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고무 찬양) 위반 혐의는 고무 찬양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위반 혐의는 위법사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임
- 출판물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작된 인쇄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각종
글과 자료실에 올린 문건 또는 논문들이 문제가 됨. 제작과 배포의 혐의가
적용됨.
5. 현재 대응 상황
- 법률관계로서는 민변 조영선 변호사 선임하여 변론 준비 중
- 건대 대책위(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판단하여 석방운동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
- 건대 대책위(준)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기본 컨셉은 '코메디'임 :
국가보안법이 코메디므로 우리도 코메디로 대응한다
- 특히 국가보안법 중 제7조 제5항과 관련된 이적표현물에 집중하여 운동전개
<문제제기의 내용>
(1)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을 근거로 만들어진 각종 자료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규정한 것
(2)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을
이적표현물 배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3) 경찰청 소속(?) 공안문제연구소가 출판된 책들과 제작된 문건들 및 개인
홈페이지의 좌익성향을 검토하여 별도의 기준 제시도 없이 "좌익"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
(4) 위 세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좌익으로 분류된 표현물들의 경우 '이롭게 할
적'이라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적" 규정이 가능하다는 점
- 1인 시위 진행중. 매주 월요일~금요일, 11시 30분~13시30분(2시간동안),
국회의사당 앞. 참가신청은 진보누리 쟁점토론방 맨 상단 공지글에 쪽글로 남기고
있으나 개별 연락도 가능(finger@jinbo.net 윤현식)
- 오프라인 집회 실시(7월 18일, 7월 24일, 7월 30일, 7월 31일 진행. 8월 2일,
8월 9일 집회 예정)
- 코메디 컨셉에 맞는 선전방식과 선전물이 필요 : 예를 들어 8월 2일 집회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적성테스트, 국가보안법 OX퀴즈, 국가보안법 퍼포먼스
등 진행 예정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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