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시정조치를 한데이어 31일 군대반대 사이트의
도메인포워딩 업체인 링크프리의 서비스 전체를 폐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업체에서 도메인포워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5,000개 업체들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현재는 군대반대 사이트가 도메인포워딩 서비스를 진보네트워크로
옮겨 서비스를 복구한 상태입니다.
군대반대 사이트는 폐쇄를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대반대 사이트 운영자인 조약골, 붕어님을 비롯하여
인터넷검열공대위 대표 백욱인 교수,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 한홍구 교수, 그리고
법적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참고하시어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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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취지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첫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발족하였다.
아직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토론과 비판이 부족하다. 이에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어째서 현재의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이 문제이고
다른나라의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2. 개요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3. 내용
<발제>
- 현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기중 변호사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다른나라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성기 교수 / 한림대 법학과)
<토론>
- 홍성태 교수 (상지대 교양과 교수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이동연 자문위원 (문화연대 사무차장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전체 토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