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12.3일부터 총파업 돌입!!!
-노·사 합의사항을 복지부가 개입하여 1년 넘도록 이행지연
1. 전국민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金偉洪)은
노사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노사 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의
무성의로 인하여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12.3(월)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전국총파업을 선언하였다.
2. 사측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29일부터 속개되어 진행된 막바지
협상에서도 2000.11월에 공단경영진이 노조와 체결한 ▲직장과 지역업무의
통합관리(전국 235개지사에서 직장건강보험 업무수행) ▲연한승진제(6급으로
입사한 13년차 직원의 연한승진) 등 기존 합의사항 전 항에 걸쳐 이행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노조는 3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3. 사회보험노조는 파업 중이라도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섭에는 적극 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핑계로 노사합의사항의
이행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12.3(월)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전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최근 공단은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의 ▲종합소득(220만세대)
▲재산(450만세대) ▲자동차(400만세대) ▲전세금(300만세대) 등 부과자료 연계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167만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장을 발부하여 전국
235개지사에서 민원이 폭주하여 대규모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5. 노조는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을 주도하여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자초한
보건복지부가 재정안정 대안으로 제시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기존 합의사항 전부를 공단이 이행하는 것을 거부토록 압력을 행사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6. 특히,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인하여 통합공단이 출범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공단의 실제업무들이 통합이전처럼 지역과 직장업무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국 235개 지사가운데 154곳(전체지사의 65%)은 아예 직장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측에 통합의료보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업무일원화의 구체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공단은 막바지 협상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핑계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조의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8.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철도와 가스, 지역난방, 전력기술 등 5개노조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를 목표로 참여하고 있어 사회보험노조의 12.3일
총파업선언은 2001년 하반기 동투(冬鬪)의 핵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9. 사회보험노조의 조합원은 5,317명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별 조합원은 ▲서울
967명 ▲경기·인천 1,040 ▲강원 283명 ▲부산 416명 ▲경남 496명 ▲대구·경북
660명 ▲대전·충남 404명 ▲충북 230명 ▲광주·전남 456명 ▲전북 295명 ▲제주
7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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