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또 한분의 철도 노동자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이땅에서 죽어가야 해방세상은 오는 것인가요
평생을 일한 죄로 돌아오는 것은 죽음보다 치욕적인 멸시와 차별뿐...
동지여! 부활하소서!
다가올 자주통일세상, 노동자해방세상 환한 웃음으로 맞으소서.
지옥같은 이 짓거리 이제 다해 가는데,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 이제 다와 가는데,
동지여! 이렇게 훌쩍 가시옵니까...
동지여, 부활하소서!
자주통일 노동자해방의 불꽃으로 부활하소서!
- 철도노조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명서
1.지난 12월 1일 철도민영화 법안이 차관회의을 거쳐,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제는 이번 임시국회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이미 11개 공기업 중 6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나머지 5개 공기업(통신,전기,
가스, 난방, 담배)과 철도산업마저 이제 민영화와 해외매각의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2. 97년 IMF를 앞세운 미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화는 그 끝을 모르는채 지속되어
이제 이땅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것이 아닌 알짜기업이 별로 없게 되었고
각종 기업의 주식 중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가
오래이다.
또한 외국인이 사들인 땅 또한 무한대로 늘어나 여의도의 몇배에 달하는 땅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의 한국기업과 금융시장 침탈은 우리나라 재산이
외국에 빼앗기는 심각한 국부유출과 함께 이땅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IMF 이후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끝없는 정리해고와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업급증,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화, 농수산물개방에 따른 농업말살, 어민들의 극심한
생계난이었고, 대를 이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 청년들에게는 말로 다 못할
정도의 심각한 취업난을 가져다 주었다.
어디 이뿐인가! 미국과 외국자본은 이제 저들의 이윤을 위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도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어 돈많은 집 자식과 돈없는 집 자식을 분리해서
교육하고 선생님을 서로 돈으로 경쟁시키며 후대들에게 양키교육과 문화를
이식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3. 얼마전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농민들의 죽음으로 내몰고 민족산업인
농업을 외국놈들에게 고스란히 내다 바치는 한칠레 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미국이
바라마지 않는 한미투자협정의 조기체결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투자협정이 무엇인가!
외국인이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로 기업경영할 자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불공정성, 외국기업에 한국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의무삭제, 미풍양속과 환경을 저해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로 부터의 자유와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되는
반노동자적이며 반민족적인 협정이 아닌가!
지금 미국은 한국정부를 강제하여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을 자신의 완전한
식민지로 삼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대우자동차도 헐값에 이미 넘어간데 이어 철도
전기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란 미명으로 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의 완전한 미국 식민지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자신들의 완전한 볼모로 하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가 철도 민영화를 결단코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 민영화는 곳 철도를 외국에 팔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를 민영화하면 철도같은 큰 덩어리를 살 돈을 보유한 기업은 국내에 없다.
당연히 미국을 위시한 외국자본에 그대로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수작에 다름이
아니다.
이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를 외국에 팔아서 외국자본이 고이윤을
보장받 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철도가 외국에 넘어가면 우리 민중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나빠져도 항의하기가 만만치 않으며 아무리 철도요금을 올려도 항의할
곳이 없다. 그야말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셋째,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가 외국에 넘어가면 한국경제의 외국종속이 더욱 심각해
지 기 때문이다.
철도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물자를 수송하는 유력한
수송수 단이다. 철도가 외국에 팔려가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철도를
운영하지 않으 면 그만이다. 어떠한 제재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넷째, 철도가 외국에 넘어가면 철도에 종사하는 수많은 철도노동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철도노동자는 24시간 맞교대에다가 아무런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 은채 수많은 철도 노동자가 철도위에서 죽어 나가는 인권과 노동자생존권의
사각지대이 다.
가뜩이나 이러한 마당에 외국에 넘어가면 노동3권을 결정적으로 제약당함은 물론
생존 권의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뻔하다.
다섯째, 철도가 민영화되면 연이어서 다른 공기업을 민영화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이미 밝혔듯이 통신 전력 등 절대다수 국민들의 필수품을 민영화해서 먹어
치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외국자본에게, 철도민영화는 공기업 민영화의 흐름에
봇물을 터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경제 식민지화와 민중생존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판으로 넘어 가고야 말 것이다.
5. 100여 년전 조선말기, 일본놈들은 무력으로 조선을 협박하여 3포를 강제개항
시키고, 이를 기화로 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외국에 우리의 이권을
빼앗기기 시작하였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외교권을 내어주고 군사권을 내어주어 끝내는 일제의
식민지가 된 통한의 아픔을 우리는 잠시도 잊을 수 없다. 그 천추의 한을 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이땅의 군사권을 쥐고 있고 이땅의 수많은 알짜기업과 금융과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제는 저들의 이윤보장을 위한 완전한 안전판인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100년 전 일본을 비롯한 외국놈들은 개방하자고 하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다.
100년 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외국놈들은 세계화(개방,개혁) 하자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것을 하나둘 씩 뺏어가서 이제는 완전한 경제식민지가 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침탈 뿐만 아니라 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고, 일본은
테러사태를 기화로 하여 자신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100년 전 조선말기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정신 바짝 차릴 때이다.
6. 우리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모든 민중과 어깨걸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파탄시키며 나아가 모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백지화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정부와 국회는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철도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모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강요하는 주범 미국은 이땅을 떠나라!
- 모든 민중은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단결투쟁에
나서 자!
★ 참고자료(100여년전 외국열강에 의한 조선침탈 상황)
일본 : 경부철도 부설권(1898), 평양탄광 석탄 전매권(1898), 경인철도
부설권(1898)
충남 직산금광채권권(1900), 경기도 연해 어업권(1901),
인삼 독점 수출권(1901), 충청 황해 평안도 연해 어업권(1904)
미국 : 평북 운산금광 채굴권(1895), 경인철도 부설권(1898, 1898년 일본에게
100만 달 러에 팜), 서울 전기 수도 시설권(1896), 서울 전차 부설권((1898)
러시아 : 함북 경원 종성 금광 채굴권(1896),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1896),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 산림 채궐권(1896),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권(1897),
동해안 포경권(1899)
영국 : 재정 고문 파견과 저탄소 설치권(1896), 평남 은산 금광 채굴권(1898)
프랑스 : 경의철도 부설권(1896, 일본에 넘김), 평북 창성금광 채굴권(1901)
평양 무연탄 광산 채굴권(1903)
독일 : 강원도 금성 당현 금광 채굴권(1898)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금 투쟁을 다지며...
울산북구노동단체 현장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