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부산지방법원 태화쇼핑 파산 추진
- 다음달 9일경 파산 관련 최종 결정
지난 5월 28일(월) 오전, 부산지방법원 제 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태화쇼핑 정리절차를 폐지키로 하고, 6월 9일까지 채권단에게
이에 대한 의견수렴 후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파산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법정관리사업장인 태화쇼핑 노동조합(위원장 김학봉, 이하
노조)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 및 이후 진행될 인수합병시 노조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노조의 주요 요구로는 이후 예상되는
태화쇼핑과 KTB네트워크와의 M&A와 관련하여 "① 인수, 합병시 조합원 고용
완전 승계 ② 조합원의 고용승계가 불가피할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3자간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 ③ 1,2항의 내용 양해각서 포함”등이 있다.
그러나, 이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측과
장수철 법정관리인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인수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발뺌만을 하였다.
5월 15일 태화쇼핑과 인수합병 우선협상 대상자인 KTB네트워크와의
상호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회사는 파산 운운하며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아왔다. 또한 노조측에서 하루파업일로 정한 22일를 회사에서 갑자기 임시정기휴무로
변경한 후, 21일 저녁직장폐쇄를 공시하기도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결정을 단 하루만에
번복하고 교섭 요청을 해와 ① 제35조 2항 회사는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변화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조와 회사의 합의하에 정원을 축소조정해야 한다. ② 제38조 1항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할때는 60일이전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구체적 해결방안을 노조에 제출하고 동시에 현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회피방안,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대상자수와 선정기준, 방법, 예정일, 보상금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노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1항 회사를 분할, 합병,
사업을 전부.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전 노조에 통보한 뒤
노조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고용 및 근속연수를 승계하며 단체협약 및 노조승계를 책임진다. '의 고용부문 3개항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정되었던 25일의 7차 단체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렬되었으며, 뒤이어 부산지방법원의 파산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5월 29일 오전 태화쇼핑 노조는 '부산지법은 태화쇼핑
파산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연맹에서도 부산지법의
결정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태화쇼핑의 법정관리인인 장수철은 28일자로 해임되었으며,
노조에서는 6월 4일 시민단체와 함께 사태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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