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주5일근무 빙자한 노동법개악 중단하라!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하라!
대통령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 법안을 빌미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밀실야합을 기도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적고 노동조건이 크게 나빠지는 주5일 근무제가 노사정위를 거쳐 곧바로 국회 본회의(5월1-2일)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합의(안)은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해 주휴일과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를 명시하고 있다. 또 기업주 맘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늘린다니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더 파괴될 것이 뻔하다.
하루하루 잔업과 특근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들 임금까지 큰 폭으로 삭감되게 생겼다. 또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당장 혜택받는 노동자보다 소외되는 노동자가 훨씬 더 많아지게 생겼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서비스노동자는 주5일근무제의 탈을 쓰고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노사정위원회의 밀실협상에 분노한다. 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통과 이후 수많은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노사정위원회가 또다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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