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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4
글쓴날 : 2002-06-18 19:15:06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24

제목: 한진관광노조의 직장폐쇄에 맞선 투쟁에 적극 연대를...

2002/06/18

만만한 게 직장폐쇄?

… 한진관광 노조, 6월 14일부터 총파업 들어가자,
사측 6/18 오전 9시부로 직장폐쇄 단행

면세점 문제부터 해결하라!!

대한항공 면세점운영을 해왔던 한진관광의 도급계약 해지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직접고용과 임단협체결을 요구해 오던 한진관광노조가 14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한진관광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한항공과의 면세점 운영 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운 도급회사는 전원고용승계를 보장하며 전적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노조는 전적동의서를 따르면 한진관광이 모든 책임을 면하게 돼 있다며 전적을 거부했다.

전적동의서에는 '한진관광은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의 면함을 인정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전적을 거부한 66명은 5월1일 대기발령난 후 6월30일자로 해고통보됐으며 동시에 진행된 임단협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0일 조정이 결렬됐다.

현재 노조는 임금인상 총액11.4%, 인사위 노사동수 구성, 조합원범위 확대, 전임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의 면세점 소속 노동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3% 인상, 인사위 노사동수 불가, 노조활동 현행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6월 18일부로 비조합원, 파업불참가자를 제외한 부분직장폐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무실을 상황실로 계속 유지하면서 18~19일은 향린교회에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거점확보를 통해 장기 총파업 투쟁과 더불어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연맹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계속 요구된다.

■ 한진관광은 성실한 교섭 대신 6월 18일부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6월 14일 파업출정식 모습

《 직장폐쇄의 요건 》

1. 의 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쟁의대항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벌 칙] 1.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1조 제1호)

2.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6조 제1항 제3호)

2.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는 달리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깨어지고 사용자측이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이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쟁의에서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조합측의 쟁의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노동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직장폐쇄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된다.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록 교섭국면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쟁의행위의 개시 가능성이 높더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또한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현저하게 깨어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종료로 세력균형이 회복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방어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깨어졌을 때 이를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3) 공격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① 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데도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

③ 조합원 전원이 이미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직장을 점거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3.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부지급

사용자는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2) 퇴거요청

판례는 직장폐쇄의 효과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을 회복되어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에 대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다.

◈ 관 련 판 례 ◈

☞ 대전지방법원 1995. 2. 9. 선고 93가합566 판결

노조가 시한부파업을 종료하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랫동안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들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직장폐쇄기간동안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폐쇄 개시 당시의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노조파괴를 위한 공격적 행위로 나아갔다면 결국 직장폐쇄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정도의 상당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위법, 부당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 회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준법투쟁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로서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우리의 대응방안

- 방어성을 상실한 직장폐쇄는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노조 쟁의행위 개입-지배개입/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등)

- 방어성 상실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 파업을 중지하고 조업재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때는 진정한 조업복귀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관련 공문, 내부결의 공문, 사업장 청소 등 조업준비 등 조업복귀의사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한다.

- 관련 규정에 근거해 불법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조치

-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 가능

- 법원이나 노동부 견해에 따라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도 노조사무실, 기숙사 등 복지시설에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노조사무실 출입 막을 경우 사진채증 및 노조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조치 또는 출입방해금지가처분(노조업무방해금지가처분) 가능

연맹 법규차장 윤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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