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호] 2001년 2월 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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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C.C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일단 해고 후 선별 계약직 요구
2월 3일(토) 09:00시를 기해 대구지방법원 제 민사 30부(이하 대구지법)는 경북
C.C(대표이사 민순기)가 신청한 파산선고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은 경북 C.C가 자산은 1,501억원인데, 부채가 근 세배에 달하는
3,56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관계회사 보성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고,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어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의 원인으로 파산사실이 존재한다며 파산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석왕기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고, 노조(위원장 유창근)는
2월 4일(일) 파산관재인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석왕기 파산관재인은 일단 직원들을 모두 해고한 후 선별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영업이 종결될 때까지 일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와 같은 관재인의 방침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영업종결시점은 아니며
전원 해고 방침 또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골프장 노동자들은 통상 고임금도 아니기 때문에
관재인의 이와 같은 입장은 퇴직금 지급 등 회사 정리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노조를 채건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라
…민주노총, 여성단체 관련 사례집 펴내
민주노총과 여성단체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해야할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여성단체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부당행위, 모성파괴, 성희롱, 산업재해
등의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이 사례 조사는 우리 연맹, 학습지 노조, 여성연맹 등 관련 노조들이 참가로
실시되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성희롱, 노조결성을 이유로한 부당해고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보조원의 경우 관리인과 내장객이 가해자가된
성희롱, 타구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잔디 농약살포에 따른 유산 및 불임 사고,
노조 결성 및 노조활동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피해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도 지켜지지 않는 근기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의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의 피해는
어떠할 것인 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일. 특수고용노동자 근기법 적용을 위한
법개정은 2월 5일부터 개원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조사집은 연맹 또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맹(자료실)
http://kftu.nodong.org
- 민주노총(보도자료실)
http://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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