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2002년 8월 27일(화)
회사의 종업원퇴직보험금 유용은 불법
…미도파 노조 종퇴보험 불법지급 반환 소송 승소
미도파 노동조합(위원장 강규혁)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종업원퇴직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미도파는 교보생명에 230억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199억원의 차입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예금은 신단체퇴직보험과 직장인저축보험, 종퇴보험이 각 100억, 60억, 70억이었다. 미도파가 부도를 내자, 교보생명측은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미도파측은 신단체보험과 직장인 단체보험을 해약하여 차입금 잔액이 30억원이 되었다. 나머지 돈도 받아야
했던 교보생명은 종업원퇴직보험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을 조합의 동의없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노조는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법원 민사 27부는 '노조의 동의없이 계약이 해지됨은 그 절차가 무효이고, 근로자들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교보생명의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분명 그 절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교보생명측에게 퇴직금의 80%의 지급과 소송비용의 80% 부담을 주문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그 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종업원퇴직보험금을 사측에서 유용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제주 한라병원 용역깡패 투입시 우리 조합원들도 다쳐
8월 22일부터 제주 한라병원에는 용역깡패 투입에 따른 긴장감이 유발되었다. 당연히 제주도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연맹 조합원들도 한라병원으로 속속 집결하였고, 캡스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선봉에서 한라병원 동지들과 연대하였다. 그리고 8월 25일 드디어 용역깡패들은 한라병원 조합원들과 연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을 폭력으로 들어내기 시작했다.
한라병원 조합원들은 물론 우리 연맹 조합원들도 이에 강력하게 저항했고, 부상이 이어졌다. 현재 오리엔탈호텔 대의원이 눈위가 찢어져 꿰맨 것은 물론 여미지식물원 김동도 위원장님과 캡스 조성춘 전사무국장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4차 연맹 중앙위원회
- 일시 : 2002년 8월 28일(수) 14:00
- 장소 : 연맹 사무실
- 주요 안건 : 연맹 조직정비 및 강화 방안
중앙위원 동지들은 필히 전원 참석하여 연맹 정비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까르푸 노조 파업 100일
오는 8월 29일(목) 한국까르푸 노조(위원장 이영숙)이 파업 100일을 맞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강남 까르푸 본사 앞이며 시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시간은 미정이지만 각 노조는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면세점 결의대회
- 일시 : 2002년 8월 28일(수) 11:00
- 장소 : 칼 면세점 앞(서울)
동지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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