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감시의 사회적 확장,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반대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명제냐 익명제냐'의 문제는 노동자 민중이 '외적 통제'로 길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자율통제'를 확보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인터넷 익명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내부 고발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된 성별, 연령,
신체적 차별과 사회적 지위와 권위에 따른 차별을 일정 정도 배제시켜준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노동자 민중의 활발한 논쟁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미 많은 부분 실명제로 전환되었고,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는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자발적 토론과 고발은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추세는 오히려 인터넷을 감시와 차단이 용이한 통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 기관은 간단한 인터넷 장치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인터넷상에서 24시간 추적,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명제를 도입한 인터넷 상업자본은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간 부문에서의 실명제이다. 실명제가 법적으로 강제된다면,
인터넷의 모든 상업자본은 항상 정확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자본에 넘어간 개인정보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 공간에서 입증된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4장 제16조)에서도
상업자본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게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실명제는 곧 주민증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 거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과, 무엇보다도
주민증이나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인터넷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마저 있다.
우리는 이번 실명제 추진 배경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무노조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전직
사장이었다. 그들은 무노조 신화를 유지하게 위해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감시,
통제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정부의 실명제 확대 조처는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내부 고발과 자발적인 토론을 차단하고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공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회 전체적인 감시
체제를 형성하려는 음모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추진의 배경과 의도가 반노동자 반민중적임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감시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3월 31일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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