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성명서] "청보위는 인권위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를 환영한다! "
2003년 4월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며 이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1년 8년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을 구성하여 3년간 싸워온
동성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한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3년간의
싸움이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속의 동성애 차별조항은
인터넷공간에서 동성애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끊임없이 침해해왔다. 게이
웹사이트'엑스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었고(현재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처분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계류중)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는 이 차별조항을 들먹이며 동성애를 성인검색용어로
지정하였으며,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이 깔린 pc방에서는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동성애자인권단체 홈페이지조차 접속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항 삭제
권고'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언제나 외면해 왔던 성적소수자인권영역에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귀를 기울인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이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왔던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에서 60명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집단적
커밍아웃을 하며 요구를 전달하였고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와의 의견교류를 통해
합의지점을 찾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조치가 끝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법조항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야만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중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조항 삭제권고조치가 단지
권고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조항이 삭제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힘찬 진군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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