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인권위의 청소년유해매체 시행기준 '동성애' 삭제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2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 이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했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해 10월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명시된 동성애 차별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가 검열, 차단됐으며 동성애자들은 '그릇된 존재' '피해야 할 존재'로
오인되고 탄압 받아왔다.
끼리끼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명시했던 우리 법안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동성애자 인권향상은 평등하게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기 위한 동성애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인권을 유린해 온 정부기관과 일부 보수종교단체들, 언론,
그리고 통신업자들의 행각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03. 04. 03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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