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편집 2003.12.17(수) 19:13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정부가 각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실명확인 우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실명확인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우대제란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할 때 실명 확인을 받게 하되, 옆에 ‘익명으로 글쓰기’ 메뉴를 두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실명확인제가 국민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제
대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별도의 인터넷 게시판 운영지침을 만들어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올해 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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