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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번호 : 122
글쓴날 : 2003-04-21 16:52:23 분류 : 등급제와윤리위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6690
첨부파일 : internet_15.kml (892030 Bytes)
제목: [논문]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황성기)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박선영)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에 관한 글 2개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2002.6.27.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 박선영(서울대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이 파일을 읽으려면 아래주소에서 e-book 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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