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19일 <감시하의 인터넷>(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게 발표한 문서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검열'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한국 정부와
인터넷검열반대운동 진영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겠지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다시한번 위헌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문서에서 관련 사례들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보넷에서만
담당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 관계상 진보넷 인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죄송하네요.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의 활동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은 가장 확실한 자유의 매체다. 인터넷이 사실을 전하는 까닭에 몇몇
정부가 인터넷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프랑스 외무부의 협력 하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출판한 인권보고서
<감시하의 인터넷>(Internet sous surveillance, 이하 보고서) 서문에서 오늘날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튼 G.서프(Vinton G. Cerf)는 이렇게 쓰고 있다.
<감시하의 인터넷> 통해 전세계 인터넷 탄압사례 고발
▲
'감시하의 인터넷' 표지
ⓒ2003
국경없는 기자회
2001년 봄부터 2003년 봄까지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상황을 조사, 정리한 이번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총 42명의 반체제 네티즌을 구속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은 보고서를 통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불온'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개인의 전자우편함을 감시하는 등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탄압은 세계 최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 이것이 베트남에서도
일종의 본보기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장비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그나마 허용된 몇몇
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한 쿠바와 인터넷 사이트 검열, e-mail 차단 등이 네티즌의
일상이 돼버린 튀니지도 보고서의 주 대상 국가이다.
2003년 6월 19일까지 전세계 총 50여명의 네티즌이 투옥됐는데 그중 4분의 3이
중국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재 체제뿐만 아니라 몇몇 민주국가에서조차 인터넷이
통치기관의 입장에서 그다지 달가운 존재는 아닌 모양이다. 테러대책 법안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언론의 정보원 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요인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일부 선진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고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을 시작으로 물론 중국과 유사한 사례는
발견되지만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이 유난히 부각됐던 남한의 상황과 함께 북한까지
보고서의 평가를 점검해 보기로 하자.
중국, 반체제 네티즌 구속에 고문, 국제사회 원성 사
인터넷 토론방에서 중국 정부를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2002년 11월 7일, 다니고
있던 베이징 대학교에서 체포된 심리학도 리유 디(Liu Di, 22세) 사건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목으로 현재까지 가족과 격리된 채 리유 디는 중국
어딘가에 감금돼 있는데, 그녀의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 경찰이 '외국의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이 떠들어대면 재미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도 한다.
"안녕, 모두들. 경찰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 우리 앞에 가야할 길은 멀지만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2000년 6월 3일 후앙 치(Huang Qi)가 친구들에게 보낸 마지막 e-mail이다. 인터넷
사이트 www.tianwang.com을 만든 후앙 치는 자신의 사이트에 1989년 6월 천안문
학살에 대한 글을 올려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01년 법정에 등장한 후앙 치는 재판 도중 정신을 잃었는데, 재판에 참석한 한
유럽인 외교관에 의해 후앙 치의 이마에 선명한 흉터자국과 이 하나가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을 분노케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고문 흔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평가회의가 열렸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01년 7월 1일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가
이끄는 IOC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선언했다.
중국 2008년 베이징올림픽 명분 반체제 인사 탄압
국경없는 기자회는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선언
▲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탄압을 비롯 중국 정부의 인권유린에 항의, 2008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선포했다
ⓒ2003
국경없는 기자회
중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 명분으로 반체제
네티즌과 티벳 분리주의자, 파륜궁 운동 지지자, 소수의 위구르 이슬람,
민주주의자,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IOC 결정이 있은 나흘 후 리 란칭(Li Lanqing) 당시 중국 부총리는 올림픽 중국
개최를 대비 '건전한 사회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불안을 선동하는 사이비 종교'
파륜궁 지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감행했다.
파륜궁이 금지된 이후 적어도 100명의 파륜궁 지지자들이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또
다른 1만명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같은 해 7월 19일 다음은 후진타오((Hu Jintao)
현 중국 국가주석의 차례였다. 당시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국으로 지정된 이상 달라이-라마(dalai-lama)가 주도하는 티벳 분리주의자와
전세계에 분포된 반중운동과 투쟁해야할 때'라고 했으며, 이어서 장쩌민(Jiang
Zemin) 당시 국가주석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역설하면서 2001년 7월 한 달
동안 30명 이상의 반체제 네티즌이 구속됐고 PC방 8000개소가 문을 닫았으며 1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사이버 토론방이 검열로 폐쇄됐다.
소수 이슬람이 모여사는 신장(Xinjiang)에서는 위구르 이슬람에 사형이 집행됐으며
같은 시기 헤난(Henan)에서 혈액오염 사건을 취재하던 독일인 기자 2명이
체포됐다. 마침내 중국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3000명에서 4000명의
범죄자가 처형했는데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이 '안전한 올림픽 개최' 명목하에
합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이 올림픽을 앞세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한 국경없는 기자회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936년 이미 독일은 제 3제국의 영광을 부각시키는데 올림픽을 활용, 이미 그
권위를 실추시킨 바 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의 경우,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이집트 등 60개국 이상이
소련 체제를 부정하면서 참가의사를 철회, 실패한 올림픽으로 기록됐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2008 베이징 올림픽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전세계 독재 국가의
하나인 중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3명의 반체제네티즌을 수감하고 있는 몰디브, 4년형을 선고받은 치 쿠앙(Chi
Quang)을 비롯, 5명의 반체제 네티즌을 구속한 베트남, 그밖에 1명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튀니지 등도 보고서가 고발한 인터넷 검열 국가들이다.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한국, 그러나 정부의 인터넷 검열 성행해
경제성장 관점에서 한국을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로 평가한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몇몇 인터넷 탄압사례를 환기시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한국의 인터넷 접속 인구는 300만에서 2600만으로
급상승했다. 이것은 발빠른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보급으로 가능했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소유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이 일반대중에 널리 보급됐다 해도 정부의 통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돼
1995년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통법)이 통과된 한국도 인터넷 검열이 일상화된
국가중의 하나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인터넷 각 사이트나 토론방을
감시하고 때로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나 토론을 차단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 7월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12만개 사이트에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외설과 폭력,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범죄 혹은 자살을
교사하는 내용을 유포한 사이트들이었다.
정부는 이와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PC방과 학교, 공립도서관
컴퓨터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은 청소년 네티즌들이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운동단체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 운동가들에게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2000년 정부는 인터넷 검열 합법화를 시도한 바 있고 인터넷 사이트 폐쇄도
인터넷을 압박하려는 조치"며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열을 정착시키고자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보고서는 진보네트워크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북한찬양발언, 동성애자 사이트 집중 단속
문제가 된 일련의 인터넷 감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먼저 2002년
5월 정통윤이 양심적병역거부운동 사이트에 두 달 동안 폐쇄 조치를 내린 일이
있는데 이 결정은 1995년 전통법 제 53조에 근거한 것이다. 병역은 남한 모든
남성들의 의무인데도 병역거부운동이 수많은 고소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 정통윤의
입장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의 반발을 샀다.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전통법 제 53조 불온통신 조항과 시행령 제 16조에
위헌을 판결했다. 2002년 11월 국회는 또 53조 본문을 수정하기도 했는데 '위험한
내용'이라는 개념이 '불법적 내용'으로 표현만 대체돼 정통윤과 정보통신부의
통제와 검열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02년 7월 25일에는 또 민주노동당원 김강필씨가 민노당 사이트에 북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된 일도 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제 7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지지'한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김씨의
재판 결과를 "정치, 사회 조직의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김씨에 대한 처벌에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결국
2002년 12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국 정부의 인터넷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5개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모여
결성한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002년 1월초 남한 첫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exzone.com)'을 금지한 정부의 조처에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동행동 대변인은 "헌법에 근거, 개인의 성적지향을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엑스죤의 폐쇄는 '헌법을 거스르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엑스죤을 '청소년에 유해한 외설 사이트'로
규정한 것을 지적한 보고서는 그러나 청보위의 이어진 행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했다.
청보위는 이보다 몇개월 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0여명의 명단을 직업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는데 여과장치없이 어떤 컴퓨터에서도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격찬
보고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설이 일반화된 남한에서 특히 활발한 해킹과 해커들에도
주목했다. 2001년 한 보안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던져진 사이버공격 34%의 발신지가 남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처드
스미스(Richard Smith) 연구위원은 "미국 다음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활성화된
나라중의 하나가 한국인 까닭에 사이버공격은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01년 5월 미군 첩보기가 중국땅에 비상착륙한 사건을 들 수
있겠다. 이 사건은 미국과 중국 해커들을 격분시켰는데 중-미 사이버전쟁의
격전장은 다름아닌 한국이었다. 왜 한국이었을까. 한국이 중-미 양국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중-미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려 했던 양국 해커들은 '적'의 사이트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남한의
사이트를 이용해 교전을 벌인 셈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인터넷 정치전도 보고서의 연구대상이 됐다.
2002년 대선기간 동안 개혁 성향의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시민 기자들과
보수언론 조선일보 간 설전이 맹위를 떨쳤으며 대선기간 동안 하루 2천만 방문자를
기록한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의 지원으로 노무현 후보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평가한 보고서는 "1980년 거리에서 펼쳐졌던 민주화운동을 인터넷상에서 재현한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보고서는 전국 2만3000명 시민기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를 상세히
소개하며 특히 현대그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폭로한 것을 오마이뉴스의
쾌거로 꼽았다. 남한의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를 조명한 것은 대선 직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이후 이번 보고서가 유럽에서는 처음이다.
특권층에만 허용된 북한의 인터넷, 김정일 찬양으로 일관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짧게 소개하고 있는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북한에 공식적으로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권층은 국제통신망 혹은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2002년에는 '아리랑'이라는 여행전문사이트를 개국하기도 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개된 친정부 사이트 '조선인포뱅크(DPRKorea
Infobank)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KCNA)과 함께 10여개의 공식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일이나 노동자, 농민을
찬양하는 기사를 수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물론 '기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서는 요약했다.
인터넷에 대해 이처럼 모호한 북한의 태도는 억압적인 김정일 체제에 반대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의해 알려졌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국의 인권시민단체로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탈북자들을 지원하며 다수의 증언들을 해당 사이트에
기록하고 있다.
